8대 총선에서 '돈 느슨한 관성' 막아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은 공기 저항이 없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물체는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현상에는 관성이 존재하며,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특정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중단하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관성으로 인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7월 1일 출범한 8대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돈 풀어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만이 돈을 탕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니지. 그러나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재난구조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요컨대 보편적 재난구조 제공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거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방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번째 지불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공공재개발사업 수익 10조원을 1인당 1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블록체인 게임플레이
이러한 공약의 근거는 재난구조나 개발이익의 회복이지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자금 유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풀어준다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e-나라지수'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9.9%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도가 낮고, 시·군이 도보다 낮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편애 정책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서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현실과 정당화론 사이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즉, 계속해서 돈을 풀면 현재의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것을 보면 그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8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